익금 및 익금불산입 항목

법인세 항목 중 익금 및 익금불산입에 대해 알아봅니다. 법인의 경우 당기순이익이 확정된 이후 익금과 손금을 산입하여 차가감소득금액을 계산하는 조정이 필요합니다. 조정을 하기 위해서는 익금에 해당하는 항목과 익금불산입 항목을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익금

익금은 회계상의 개념으로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생긴 수익을 의미합니다. 익금은 순자산증가액에 자본, 출자의 납입과 익금불산입 항목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익금에는 일반적인 익금과 간주익금, 기타 익금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익금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됩니다. 첫째, 사업수입금액 중 매출에누리와 환입, 매출할인차감을 제외한 매출액입니다. 예를 들어, A공장에서 2022년 100억원의 매출이 발생했고 판매 제품 중 2억원의 매출할인이 실행되었다고 가정해봅시다. 이 경우, 98억의 금액을 사업수입금액으로 익금처리 됩니다. 둘째, 자산의 양도금액도 일반적인 익금에 해당합니다. 자산을 구입할 때 지불한 장부가액은 손금으로, 자산을 매도할 때 수취한 양도금액은 익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셋째, 자산의 임대료와 넷째, 자산수증이익과 채무면제이익 다섯째, 손금에 산입된 금액 중 환입된 금액도 일반적인 익금에 해당합니다. 법소적 항목인 재산세환급액이 손금에 산입된 금액 중 환입된 금액에 해당합니다. 여섯째, 이익처분에 의하지 않고 손금으로 계상한 금액도 일반적인 익금항목에 해당합니다. 간주익금의 항목에는 첫째, 부동산임대업이 주업인 법인의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가 해당됩니다. 둘째, 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해 수령하는 무상주 의제배당도 간주익금에 해당합니다. 무상증자의 경우 주식수는 증가하지만 실제 이익은 증가하지 않아 회계처리 되지 않고 주당 단가만 하락합니다. 그러나 세법에서는 과세된 잉여금에 한해 의제배당으로 보는 것입니다. 셋째,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의 유가증권 저가매입액 또한 간주익금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C씨가 특수관계자로부터 시가 1,200원의 단기매매증권을 1,000원에 매입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시가보다 200원 저렴하게 매입하였기 때문에, 200원을 익금산입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경우 자산의 저가 매입에 따른 차익은 익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시가에 미달하는 저가로 매입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그 차익을 익금으로 보는 것입니다. 기타 익금의 항목에는 잡이익이나 보험차익과 같은 기타 수익 항목이 포함됩니다. 이는 순자산의 증가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으로 익금에 해당됩니다. 이렇게 익금 항목들은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익금불산입

익금불산입이란 회계상으로 수익임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법상 과세소득 산출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항목을 의미합니다. 익금불산입 항목에는 자본거래, 손익거래, 이중과세방지, 부채성격 등이 있습니다. 익금불산입 중 자본거래항목은 주식발행초과금과 감자차익이 있습니다. 자기주식처분이익의 경우 익금에 해당하나 주식발행초과금은 익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기주식을 소각하면서 발생하는 이익인 감자차익의 경우 익금에 해당하지 않고 익금불산입 합니다. 익금불산입 중 손익거래에 해당하는 항목은 자산수중이익, 채무면제이익 중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된 금액과 국세, 지방세의 과오납금에 대한 환급금 이자가 해당합니다. 자산수증이익, 채무면제이익 중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된 금액은 이월결손금 발생 시점에 제한이 없으므로 원금을 제외한 이익은 기타 익금불산입 처리합니다. 국세, 지방세를 과오납하여 환급받을 때 이자를 추가로 받은 경우 해당금액은 익금불산입합니다. 익금불산입 중 이중과세방지 항목에는 손금불산입된 금액의 환입액과 이월익금이 해당합니다. 법인세 환급액은 손금불산입된 금액의 환입액 입니다. 과거 법인세를 납부할 때 손금처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환급 받는 경우에도 익금처리되지 않고 익금불산입 됩니다. 이월익금은 익금처리되지 않고 유보됩니다. 세법상 배당의 귀속시기는 잉여금처분결의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2022년에 B회사에서 잉여금처분결의를 하고 100만원의 이익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해당 배당금의 지급일은 2023년으로 결정되어 미지급배당금 1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해당 금액을 회사에서는 회계처리하지 않으나 세무조정 시 100만원을 익금산입한 상태입니다. 이 잉여금이 2023년에 배당금수익으로 받아갈 경우, 이미 2022년에 익금산입이 된 상태이므로  추가적으로 익금처리되지 않고 익금불산입 됩니다. 익금불산입 중 부채성격 항목에는 부가가치세 매출세액과 보험업의 자산의 평가이익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은 소비자가 납부할 세금을 회사에서 미리 예수하는 것이므로 익금처리되지 않고 익금불산입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