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직장의 퇴사를 앞두고 계신 분들은 다음 직장을 구할 때까지 생기는 수입이 없어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이런 어려움을 가진 퇴직자를 위해 고용보험에서는 구직하는 기간 동안 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일정기간 지급하는 실업급여(구직급여)가 있습니다. 퇴사예정자는 꼭 알아둬야 할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 지급금액, 수급기간, 개정사항에 대해 아래 글 참고하셔서 생활하시는데 최소한의 도움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자동목차
실업급여 수급조건
실업급여의 수급조건은 크게 4가지로 첫째,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 180일 이상 근무한 자, 둘째,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자, 셋째,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는 자, 넷째,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인 자가 모두 해당되어야 합니다.
다만, 자발적 퇴사임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예외 조항과 모든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신청이 불가능한 예외조항이 있어, 혹시 내가 자발적 퇴직을 했지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 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금액
실업급여(구직급여)이 수급이 가능하신 분들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가 궁금하실 텐데요. 실업급여는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소정급여일수"로 계산되며 상한액은 66,000원이고 하한액은 퇴직 당시의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으로 해마다 변경됩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하한액은 2023년 기준으로 61,568원 으로 4주 기준으로 약 170만 원 - 180만 원이 수급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수급기간)
실업급여는 퇴직시점의 연령과 고용보험의 가입기간에 따라 수급기간이 다릅니다. 50세 미만의 실업자의 경우, 1년 미만 근로 후 퇴직 시 120일까지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으며, 3년 미만은 150일, 5년 미만은 180일, 10년 미만은 210일, 10년 이상은 최대 240일까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이 1년 이상 근무 후 비자발적으로 퇴직하는 경우, 50세 미만의 실업자보다 수급기간보다 30일이 증가한 최대 270일까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법안 개정사항
최근 실업급여로 해외여행을 가거나 명품가방을 산다는 등 부정수급에 관한 비판이 커지면서 정부에서 실업급여의 수급조건을 강화하고자 법안의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현재 확정된 내용은 없는 상태이니 카더라의 다른 뉴스들에 현혹되지 마시고 고용노동부의 가이드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조건을 확인하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아래 고용노동부에서 언론보도에 대해 빠르게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는 실업급여 수급 관련 보도내용에 대한 피드백 확인이 가능합니다.
같이 보면 좋은 글
